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혜택 : 최대 90%까지 채무감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감, 장기 불황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정부지원 채무탕감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께서는 지금 즉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어 채무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진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채무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께서는 지금 즉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요혜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날부터 채무독촉 및 추심이 전면 금지되어 연체로 인한 상환 압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중인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 상황에 따라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면된 채무는 최장 120개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해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뉴스

데일리안 보도내용

금융위원회는 25년 9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대상과 상환 조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됐던 최대 90% 원금 감면 혜택을,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 기간은 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추경 예산 7000억 원이 반영되었다. 금융위는 간담회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홍보를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내용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규 대출과 자산 보유 여부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초과하거나,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유 자산이 충분한 채무자는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이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금융위는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계량적·질적 심사를 병행하며, 신용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Q&A


네, 기존에 받은 채무는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생했거나 연체가 발생한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소득, 자산,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됩니다. 특히 보유 자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되며, 감면 이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됩니다.


감면된 채무는 최장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해, 매월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분할 기간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새출발기금에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은 전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일시적인 심리적·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경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 제도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체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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